넷플릭스 더글로리 학교폭력 실제사건으로 재구성했다? 고대기 고데기 사건

안녕하세요

오늘은 넷플릭스 드라마 더글로리에 대해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요즘 한창 인기있는 더글로리에 나오는 고대기 온도체크 폭력 알고 계시죠?

고등학생은 형사상 미성년자가 아니므로 처벌대상이나 드라마에선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극중 가해자들의 연령대는 고등학교 3학년으로 미성년자지만 형사처벌이 가능한 연령입니다.

 

 

현행법 대상

소년법

만 19세 미만을 모두 소년으로 규정하고 만 14세 이상인 경우에만 형법상 형사책임 능력을 인정합니다.

촉법소년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은 보호처분 대상

범죄소년

만 14세 이상 18세 미만은 형사처벌이 가능대상

범법소년

만 10세 미만 소년은 어떤 법적 처분도 할 수 없는대상

 

드라마에서 나오는 행위는 특수상해에 해당하는 범죄입니다.
특수상해는 여러명 혹은 특수물건으로 다치게 하는 행동을 말한다.
일반 상해죄는 7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지만 특수상해죄는 벌금형이 없는 중범죄로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상해 정도가 크면(중상해) 2년 이상 20년 이하 징역형도 받을수 있습니다.

현재 이슈가 되는 유사사건이 있습니다.


첫번째

지난해 9월 28일 인천지법은 10대 입양아에게 고데기로 화상을 입게 하는 등의

학대를 저지른 양모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두번째

2006년 청주에서는 한 여자중학교에 다니던 B양(당시 15)이 고데기로 동급생의 팔에 상해를 입히고
20여일간 폭행한 혐의로 구속됐다. 이 사건은 드라마의 모티브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드라마 속 가해자는 처벌을 피했지만 현실에서는 처벌이 가능한 범죄행위라는 이야기다.

 

범죄소년은 형사처벌이 가능하지만 성인과는 다른 처벌을 받는다.
소년법에 따르면 소년범이 2년 이상의 유기형을 선고할 수 있는 범죄를 저지를 경우 수감형에 처할 수 있다.
1~10년 또는 2~20년(중상해) 선고가 가능한 특수상해는 이 경우에 해당한다.
하지만 소년범에게는 장·단기를 구분하는 부정기형이 선고된다.
최고형인 단기 5년 장기 10년의 경우 수감생활 등에 따라 최소 5년, 최장 10년까지 수감된다는 의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