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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정책

2023년 새출발기금 신청: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대응 서민 대출

새출발기금 서민대출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받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피해를 입은 사업자들에게 필요한 도움을 제공하여 잠재적인 부실을 방지하고, 다시 발전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줍니다. 이 글에서는 새출발기금의 기본적인 정보와 이를 신청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정신적, 금전적 피해를 꼭 복구하셔서 코로나 전 행복한 삶을 영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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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출발기금 서민대출

 

새출발기금이란?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소상공인, 부실차주 또는 부실우려차주 등이 이 프로그램의 주요 대상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소상공인들이 자신들의 채무를 관리하고 재정적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새출발기금 신청 대상

새출발기금의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코로나 피해를 입은 사람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차주들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는 손실보전금 또는 손실보상금 수령자, 전 금융권 만기연장·상환유예조치 이용자, 그리고 코로나19 피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사람들을 포함합니다.

2.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개인사업자로 등록한 사람과 법인사업자로 등록한 사람들이 이에 해당합니다. 법인은 소상공인확인서 발급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부실차주 또는 부실우려차주

1개 이상의 대출에서 3개월 이상 장기연체가 발생한 차주와, 폐업자, 6개월 이상 휴업자, 만기연장·상환유예 이용차주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채무 조정 지원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채무 조정 지원의 세부 사항에 대해 논의합니다.

채무조정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금융기관에서 차주가 보유한 모든 대출(기업, 가계, 담보, 보증, 신용)을 대상으로 합니다.

총 채무 조정 한도는 15억 원이며, 담보 대출은 10억 원, 무담보 대출은 5억 원입니다.

또한, 보유자산 가치를 초과하는 순부채(부채-자산)에 대해서는 엄격한 심사절차를 거쳐 원금의 60~80%까지 원금조정을 지원하는 등 부실채권에 대한 지원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책

프로그램을 통해 제공되는 다양한 지원책에 대해 설명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금리 감면 혜택을 제공하며, 기존 대출 형태와 관계없이 모든 대출을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합니다.

대출자는 자신의 재무 상황에 따라 유예 기간과 상환 기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조정 신청 시 신청한 채무에 대한 금융기관의 추심 및 강제집행은 1~2일 이내 중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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